"지방자치제, 권한·산업·사람 3대위기"

삼성경제硏 보고서 "생활밀착형 자치로 전환해야"
정당 공천제 재검토…분권 강화에 '지역' 복원을

지방사회가 행정 및 재정적 권한의 부족과 산업활동 침체,인적자원 부족 등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밀착형 지방자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9일 '민선 지방자치 5기의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방자치제도 시행 15년의 공과를 가려 위기별 정책 대안을 만들고 정치적 갈등을 푸는 것이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과제"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지방사회가 '권한 · 산업 · 사람'의 3대 위기를 겪고 있다"며 "특히 중앙과 지방의 국가 사무 배분 비율이 71 대 29로 행정과 재정적 권한이 많지 않고,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국 40곳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연구소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과 개인소득 증감 추이를 기준으로 시 · 도를 4개 유형으로 분류한 뒤 산업생산과 기업활동의 지역 간 격차가 큰 것도 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과 경남은 전국 대비 1인당 총생산과 개인소득 비중이 모두 증가하는 '성장형 지역'으로,대전과 서울은 산업 생산이 정체 · 감소하지만 1인당 개인소득 비중은 증가하는 '실속형 지역'으로 분석됐다. 전남과 부산은 외형은 성장하는데 생산 효과가 외부로 유출되는 지역,대구와 충북은 산업활동이 위축되고 개인소득도 감소하는 지역으로 각각 분류됐다. 두뇌유출이 심해지고 고령화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인적자원의 위기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소는 정치에 묻혀 있던 지방자치 이슈를 '생활'로 전환해야 한다며 생활밀착형 지방자치의 핵심 주제로 △분권과 협치(協治) △경영 △소프트파워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6 · 2 지방선거 결과 야권 단체장과 지방의원 증가로 정책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중앙과 지방의 협력과 공조 필요성이 증가했다"며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를 재검토하고 분권을 강화해 '지역'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행 · 의정을 견제하는 주민감사청구제 조건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지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단위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경쟁과 협력을 통한 광역경제권 대표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적자원 강화를 위해서는 기숙학교나 전원형 대안학교를 설립해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며 고령화 · 다문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