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근로자 임금 5년 안에 두배로 올린다

News + 노동시장 대전환…中진출기업 초비상

중국 정부가 2015년까지 근로자 임금을 두 배 올리기로 했다. 최근 다국적 기업의 중국공장에서 도미노식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9일 중국 관영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두 배로 인상하는 '소득배증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산하 노동임금연구소의 쑤하이난 소장은 "평균 임금을 매년 15% 이상 올릴 경우 5년 뒤면 임금이 두 배가 된다"며 "정부가 제12차 5개년 계획에 임금 상승 목표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이는 등 소요가 끊이지 않으면서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내세우고 있는 '조화로운 사회' 목표가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후진타오 주석은 정권 초기부터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균부론'을 통치이념으로 내걸었다. 2008년 시행에 들어간 신노동계약법은 그 결정판이다. 이 법은 △3회 이상 노동 계약시 종신 고용 △계약 종료시 퇴직금 지급 △사용자의 해고권 제한 등 노동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했다. 또 매년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려 노동자 임금 상승을 통한 '내수시장 성장'에 주력해 왔다. 중국은 금융위기 직후였던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10% 이상 최저임금을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이에 반발하는 근로자들의 파업이 확산되자 정부가 더욱 과감한 임금인상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사회 안정과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이평복 KOTRA 칭다오KBC 노무관리 고문은 "최저임금제도가 그동안 기준 임금의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 되도록 중국 정부가 임금체계를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AFP통신은 "1가구 1자녀 정책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파업에 따른 사회불안 확산을 정부가 우려하면서 초고속 임금 상승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서 저임금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