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후반기 상임위원장에 듣는다] (1) 우윤근 "무조건 야당 편들지 않을 것…파행 안돼"

(1)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일방적으로 야당 편 드는 건 적절치 않죠.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설득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

18대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우윤근 민주당 의원(전남 광양)의 각오다. 온건한 합리파로 통하는 우 위원장은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김무성 박지원 양당 원내대표가 모두 법사위에 포진해 있어 부담이 더 크다.

우 위원장은 1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야당에서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다 퇴장하면 (야당 의원은)나 혼자 남게 되는데 대화,협상을 중시하는 사람으로서 야당도 적극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이지만 법사위원장으로서 '여야 합의 정신'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다수여당이 있는 정치 현실에서 소수자의 입장을 배려해줘야 하기 때문에 야당 법사위원장이 매우 힘든 자리인데 이번엔 여야 원내대표들까지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평소 원칙대로 '유능제강'(柔能制剛 ·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합의 정신에 입각해 표결처리는 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했다. 상임위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법안이 법사위로 그냥 넘어오는 문제는 상임위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건파인 그도 물리적 파행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사위는 여야의 마지막 관문이라 강경하게 싸울 수 있는 전사를 배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육탄전이나 물리적 충돌,파행으로 가선 안 된다"며 "상식 선에서 논리와 법리로 설득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의는 여는 게 맞다"며 "법사위원들 워크숍을 열어 여야간 이견을 좁히고 법사위 운영원칙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가 6월에 다뤄야 할 SSM관련법(유통산업발전법,상생법)과 스폰서 검사 특검에 대해 "SSM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고 특검은 수사범위를 10년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