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선업 산업재해예방사업 혁신방안 추진

[한경닷컴] 정부가 조선산업 현장의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나선다.

조선업은 최근 3년간 재해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재해자 수는 2007년 2065명에서 2008년 2375명,지난해 2413명으로 늘었다.이와 함께 재해율도 전산업 평균 재해율의 2배 수준을 상회하는 등 조선업은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주와 생산에 있어 세계 1위 업종인 조선업의 산업재해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조선업 산업재해예방사업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재해율을 지난해 1.41%에서 2012년 1.2%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적이라고 노동부 측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조선업 생산시스템 및 사업장 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보건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생산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추진，재해예방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재해예방사업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조선업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급사업장 규모별로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수를 차등화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현행 500인 이상인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2명을 상시근로자 일정 비율 증가시 추가 선임할 수게 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