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금리 올릴때 됐다"

경제 상승세 내년까지 지속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경제가 내년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불안을 없애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OECD는 또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외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는 15일 발표한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5.8%,내년 4.7%로 예상했다. 랜달 존스 OECD 한국담당관은 "한국 수출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의 소비 수요 증가가 긍정적인 신호"라며 "수출 증가는 설비 투자와 고용 증가로 이어져 한국의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한국 경제의 경기확장 기조가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부양책의 규모를 줄이고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때가 됐다고 진단했다. OECD는 "물가 상승률을 3% 수준으로 안정시키려면 기준금리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 다음 이를 잡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계와 금융권의 안정을 위해 주택대출 규제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가격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안했다.

OECD는 이와 함께 "한국은 급격한 자본 유출로 인한 위험을 줄여야 한다"며 "외화유동성 규제 강화를 비롯한 정부의 조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OECD는 "금융회사들이 외화자금을 보다 신중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도 고려할 만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외국 은행 지점을 통한 외화 차입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