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 포지션 규제는 은행 건전성 조치…자본시장 통제 아니다"

한경후원 외환시장 안정 세미나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왜곡 요소가 있는 시장에 적정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왜곡을 중화하는 효과가 있다. "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사진)은 15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은행의 외화 선물환 포지션 규제가 외환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보좌관은 이날 자본시장연구원 주최,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시장의 역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단기외채에 부과할 예정인 은행 부과금(일명 은행세) 역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수단의 연장선"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 규제 타당성 논란

신 보좌관은 은행 선물환 포지션 규제와 관련해 "자본유출입 통제라고 하는데 용어 자체가 틀렸다"며 "자기자본에 근거한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은행건전성 조치"라고 강조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15일자 사설에서 "자본시장 규제"라며 이 조치를 비판한 데 대해 신 보좌관은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외환시장 불안이 계속될 경우 금리를 올려도 외화가 유입돼 물가가 올라가는 기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보다 세밀하고 폭넓은 외화 유동성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외은지점) 문제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과 직결되는 은행 단기외채에서 외은지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이후 60%를 상회하고 있다"며 국내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패널 토론에선 규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휘준 우리투자증권 트레이딩사업부 대표는 "2000년대 중반 당국의 개입으로 환율이 움직이지 않다가 시장이 갑자기 움직이니 민간에서 대책이 전무하게 된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환헤지 수단 다양화해야

수출 기업의 환헤지 수요로 외환시장이 요동치는 문제와 관련해 보다 다양한 헤지 상품과 기관들의 폭넓은 시장 참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세 번째 주제 발표자인 박철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 기업의 환헤지가 은행을 통한 선물환 거래에 집중되면서 은행들의 대규모 외화차입이 일어나고,금융위기와 겹쳐 원화가치가 떨어지는 원인이 됐다"며 "거래소와 증권업계를 중심으로 한 EFP(기초자산 조기 인수도거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FP는 통화선물의 일종으로 반대 포지션인 선물 매도 기업과 매수 기업 사이의 협의를 통해 헤지 규모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일반 통화선물 거래와 다르다. 오세경 한국파생상품학회장(건국대 교수)도 "환헤지 수단이 일부에 지나치게 편향돼 있어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증권 · 자산운용 · 보험사가 은행 위주의 환헤지 시장에서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상품을 다양화한다고 수출 기업의 선물환 매도가 장내에서 온전히 소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에 대한 외화 단기차입 규제 의견에 대해서도 "3~6개월짜리 무역금융을 주로 취급하는 은행에서는 장기 차입 수요 자체가 없다"며 "단기 차입을 막는 것은 은행 영업과 외화가 필요한 기업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글=노경목/사진=강은구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