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빈사상태 "분양가 상한제 손본다"

정종환 국토부장관 국회답변
17일 비상경제대책회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6일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간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손을 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주택 공급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주택시장) 여건이 바뀐 데다 그린홈(친환경주택)이나 그린주택이 나오기 때문에 코스트(비용)를 반영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국회와) 논의하면서 적절한 대책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에는 그린홈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월 경제자유구역 내 주택과 관광특구 내 초고층 주택에 대해 상한제를 배제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며 "지방의 민간택지와 재건축 아파트,주상복합 아파트 등도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정부 주도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건립지역별,규모별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부동산 경기를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떤지 점검하기 위해 관련 부처는 물론 시장 전문가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최근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보고한다.

정종태/장규호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