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손본다"…부동산대책 전방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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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장관 국회답변
17일 비상경제대책회의

정부가 부동산 시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 경제 전반의 활성화에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동산 값이 계속 떨어지면 '7 · 28 재 · 보선' 결과도 불을 보듯 뻔하다는 정치적 셈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운을 뗐다.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정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주택 공급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많았다"며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를 고려할 때 손을 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주택시장) 여건이 바뀐 데다 코스트(비용)를 반영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며 상한제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반대해 온 야당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전부 폐지는 아니더라도 지방 아파트，주상복합，고가주택 등에 대해선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빈사 상태다.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분양받은 새 집으로 옮기지 못하는 계약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 신고 건수는 최근 3년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6.7%나 감소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손본다고 얼어붙은 시장이 당장 살아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시그널로 읽히면서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을 진정시킬 수는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더욱이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부동산 시장 동향 점검을 안건으로 올렸다.

대책은 여러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만들기가 만만치 않다. 시장은 무엇보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는 시장을 놀라게 만들 수 있다며 '완화 불가'를 외치고 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재로서는 LTV와 DTI 한도를 완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DTI 한도 완화를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시장 상황에 비춰보면 단기 처방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움직였다는 자체가 중요하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은 "정부가 시장 침체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