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제 개편해야" 재정운용 방향 토론회

과도한 농업 재정지출을 줄이고 쌀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재정운용계획 농림수산식품분야 작업반'은 1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개최한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운용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쌀 직불제는 수확기 쌀값이 매년 설정한 목표 가격에 미달하면 차액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작업반은 지난해와 올해 전체 예산에서 쌀과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27%,31%로 정부 부담이 과중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논농업을 진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쌀 직불제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작업반은 강조했다. 개편 방안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국토 환경과 생물 다양성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공익형 직불'과 소득 불안정 등 농가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는 '경영 안정형 직불' 두 가지가 제시됐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농업 부문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직불제 개편은 제도 자체를 다시 설계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