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후반기 상임위원장에 듣는다] (6) 이재선 "저출산 관련법 처리에 최우선"

(6)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선진당)

"적어도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공공시설 안에 한 개 이상의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표를 의식한 선심성 복지정책은 복지위 차원에서 걸러낼 생각입니다. "

이재선 신임 보건복지위원장(54)은 17일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산대책 논의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를 치를 때마다 투표권이 있는 노인 복지에 관련된 공약만 내세우다 보니 저출산 · 보육대책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린다"고 지적한 뒤 "복지위에서 법안 처리를 할 때 저출산 대책을 최우선으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65세 이상 노인이 연금 납입액 없이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정말 연금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으로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그는 "요즘처럼 재정건전성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재벌 총수가 65세 이상 됐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을 주는 것은 연금 활용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며 "연금이 생활에 도움될 만한 사람과 아닌 이들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해선 보수적인 의견을 내놨다. 공공의료제도가 선제적으로 확충돼야 한다는 것.그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가해줄 경우 첨단 의료기술을 갖춘 대형 병원들이 서울 · 수도권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라며 "국민들의 의료접근권을 평등하게 보장해야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의약품(OTC)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의사 진단서가 필요 없는 의약품이라고 해도 약국에서 구입하게 되면 최소한 약사의 의견을 구할 수는 있지 않느냐"며 복지위 안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또 가정에서도 휴대용 도구를 이용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의사가 온라인으로 원거리 진단을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헬스산업도 복지위에서 활성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영/사진=허문찬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