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거래부터 살리는 대책 마련이 급선무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주택가격의 안정 기조는 지속돼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들의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극도로 침체된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사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그대로 내버려두기 힘든 상황임에 분명하다. 건설업체들은 11만채를 넘는 미분양 아파트를 떠안은 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고, 결국 부도 사태까지 맞은 중견업체도 허다하다. 주택 소유자들 또한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실수요자들의 주택거래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방안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는 집값을 안정시키면서 거래 활성화를 통해 주택경기 부양이라는 다소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어렵고 마땅한 정책수단을 찾기도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보다 정교한 대책과 상황에 따른 정책조합이 요구되는 이유다.

그런 차원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세 · 취득세 · 등록세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미분양 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보유한 기존주택을 매입할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초과해 대출할 수 있도록 한 4 · 23 대책의 지원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집값을 자극할 소지는 처음부터 차단해야 한다. 투기지역 지정을 전면 해제한다거나 담보대출인정비율(LTV), DTI 한도 폐지 등의 급격한 대책은 지금으로선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대책이 업계의 모럴해저드를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