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 산업 각축전] 美ㆍ러시아 이어 中도 우주군 창설…'新냉전'에 돌입한 우주

日은 '스타워즈 체제'로
2년전 우주기본법 국회통과…군사목적 활용 법적근거 마련

우주를 향한 강대국들의 군사 경쟁이 뜨겁다. 중국 공군이 최근 우주군(軍)을 창설하겠다고 나서자 각국이 긴장하고 있다. 일본은 우주공간을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까지 정비하고 첩보위성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은 1985년，러시아는 2001년에 이미 우주군을 창설했다. 1967년 제정된 우주조약은 우주에선 전통적 주권 · 영역 원칙이 통용되지 않으며，개별 국가의 영역권이 우주공간으로 확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대국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중국,우주군 창설 나서

중국 공군은 다른 군사대국과의 우주 군비 경쟁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표하에 우주군 창설을 준비 중이다. 중국의 우주군 전략은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강화하는 미국에 대한 경계심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우주 개발의 목적을 '평화적 이용'이라고만 밝혔다. 또 '방어적 국방정책'이라는 공식 입장 외에 자국의 우주 전략에 대해 발표한 적이 없다.

인민해방군은 공격과 방어를 함께 한다는 '공방겸비(攻防兼備)'라는 우주 전략을 세웠다. 우주군 구상은 전략 미사일 부대를 중심으로 추진됐으나 우주 기술이 항공 기술과 밀접하다는 점 때문에 공군 주도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공군 내에 '항공우주 작전 지휘센터'를 세우고 우주군 병력도 양성할 예정이다. 중국은 2050년까지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인 스텔스 전투기와 미국 수준의 우주왕복선을 개발하고 레이저 · 전파 등으로 적을 공격하는 신병기까지 만든다는 계획이다.

◆일본 '스타워즈' 체제로

일본은 2년 전 우주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총괄할 우주개발전략본부를 발족시켰다. 2008년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우주기본법'이 근거가 됐다. 이 법안은 일본 방위성의 고해상도 정찰위성 개발 · 운용 등 일본이 우주를 군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우주개발전략본부는 첩보위성 등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위한 기술 개발에 주력할 전망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민감한 일본이 북한 감시를 이유로 인공위성을 포함한 조기 경보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본다. 과거 일본은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평화헌법 정신에 입각해 우주 개발은 평화적 목적에 국한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이 원칙 때문에 북한을 감시하는 첩보위성도 자위대가 아닌 총리실에서 관할하고 군사적 목적의 우주 기술 개발도 자제해왔다.

◆전 세계 군사위성 정보 쥔 미국


우주 공간을 군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미국이다. 미국은 1958년 북미항공우주방어사령부(NORAD)를 창설해 전 세계 주요 군사위성 정보를 쥐고 있다. 1985년 우주군을 설립한 뒤 2002년 전략군에 통합해 미사일 공격 방어나 전략 핵병기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NORAD는 미국과 캐나다의 영공과 우주를 감시하고 북미 지역의 방공작전을 통제한다.

러시아도 2001년 우주군을 창설했으며 우주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훈련용으로 쓰일 위성을 발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