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률을 일자리정책 핵심지표 삼아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열린 국가고용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가 고용률을 핵심 성과지표로 삼아 국가고용전략을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지금의 실업률이 고용현실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고용률이 낮은 실정이고 보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본다.

사실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실업률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실업률이 3%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3%대 실업률은 선진국으로 치면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치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업률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이런 실업률 지표의 한계성 때문에 미국 등은 구직활동을 포기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사람, 취업자라고 하더라도 언제 실업자 신세로 전락할지 모를 불안정한 취업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실업률 지표를 발표하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우리의 경우 개선된 실업률 지표를 내놓는다고 해도 그것을 고용정책의 목표치로 삼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클수록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지난 5월 기준으로 59.1%에 불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치인 66.5%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이렇게 고용률이 낮으면 실업률이 낮더라도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낮은 것은 남성보다 여성의 고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기 때문으로 이는 노동시장 구조가 그만큼 후진적이라는 얘기에 다름아니다. 정부는 KDI 제안대로 고용률을 핵심적 성과지표로 삼아 이것이 OECD 평균치 이상이 되도록 적극적인 국가고용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