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후반기 상임위원장에 듣는다] (8) 정병국 "콘텐츠 육성 대기업이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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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병국 문방위원장 (한나라)"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여야 간 토론을 해야죠.만약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할 겁니다. "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경기도 양평 가평)은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반기엔 굳이 싸울 일이 아닌 미디어법으로 여야가 난리를 쳤지만 후반기엔 공식,비공식적으로 자주 만나 정쟁을 줄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송 통신 융합시대로 미디어환경이 변화되면서 채널의 한정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미디어법은 더 열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후반기 문방위에는 미디어렙법과 KBS 수신료 현실화 등의 과제가 남았는데 대립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이 개진된 뒤엔 표결처리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그동안 콘텐츠 개발은 중소 · 벤처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대기업은 하드웨어 중심이었는데 이제 그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삼성이나 대기업들이 콘텐츠 개발에 집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콘텐츠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2004년부터 통신 3사의 연간 마케팅비 6조5000억원 중 1조원만이라도 콘텐츠 개발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음에도 국내에서만 땅따먹기 하다가 애플 같은 회사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도 이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현재 집행과 규제를 다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규제만 하도록 하고 집행은 따로 만드는 방송통신집행부처에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해 7 · 7사이버테러 사건을 계기로 다시 부상하고 있는 보안문제에 대해 "보안은 어느 한 부서나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 기구든 총리실 산하 위원회든 전담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현재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가정보원,문화체육관광부,방통위,지자체,민간연구소 등에 나눠져 있는 업무를 총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지혜/허문찬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