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창] 자본시장의 '과속방지턱'

정부가 지난 13일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방안을 내놓았다. 작년 11월 발표했던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방안' 이후 자본유출입과 관련된 두 번째 규제방안이다. 연이은 자본유출입 규제로 일각에서는 외국자본의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자유화와 관련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라기보다는 점진적인 보완조치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본유출입 규제에 이토록 신경을 쓰는 걸까. 문제는 간단하다.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개방된 경제'이기 때문이다. 수출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상승,2008년에는 92%를 기록했으며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30%를 상회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높은 개방성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특성에서 불가피한 선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세계시장을 공략해야 했으므로 자연스럽게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게 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융시장을 개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대외부문이 너무나 커지고 개방되다 보니 조그만 해외충격에도 쉽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경제의 대외 개방도를 유지한 채 급격한 자본유출입의 폐해를 막는 데 있다. 자본유출입의 높은 변동성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여 실물거래까지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규제를 통해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것은 필요하다. 도로교통으로 비유하자면 진입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급격한 유출입을 막자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에서는 자국의 실정에 맞는 금융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외 부문이 취약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자본을 뜻하는 영어 'capital'의 어원은 '머리(head)'를 뜻하는 라틴어 'caput'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가축의 머리 수는 곧 자산을 뜻했고 소떼를 뜻하는 'cattle'의 어원도 이로부터 비롯됐다고 한다. 소떼가 무리를 지어 잘못 몰려다닌다면 이를 바로잡아주는 소몰이꾼의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