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 고강도 내부개혁 한다

靑, 감사직 외부개방 등 추진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에 대한 고강도 내부 개혁 작업이 착수된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사정기관의 강도 높은 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7월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직제개편안에 따라 경찰청의 감사관을 외부인사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다"며 "법무부 대검찰청 금융감독위원회 등 사정기관들 역시 감사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준비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양천경찰서 고문의혹 사건에 대해 "어떤 이유로든 수사과정에서 고문은 용납될 수 없다.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집행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의 인권이 무시되는 상태에서는 선진 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와 내각 개편설이 나도는 것과 관련,"국무위원은 때가 되면 언제든 물러날 수 있지만 마지막 하루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향한 도리"라며 "국무위원들은 물론 모든 공직자들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제는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보다 추진 중인 정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