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종시 수정안 부결되자마자 당연한듯 꺼내든 '원안+α'

야당·친박 "자족기능 보완해야"
정부 "세혜택 등 인센티브 없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자마자 '원안 +α' 논쟁이 불거졌다. 정부와 한나라당 친이계(친 이명박계)는 '+α는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벌써부터 '원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에서는 원안으로 확정되면 +α는 없다고 하는데 이는 원안을 보다 충실하게 보완하자는 뜻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공약했던 내용"이라며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원안에도 교육 과학 복지 등 자족기능을 확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법을 바꾸지 않고 행정조치 등을 통해 토지이용계획만 변경해도 자족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종시와 무관한 대통령 공약이었다"며 "세종시는 법대로(원안대로)하고 과학벨트는 약속(공약)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정부가 수정안 부결이 확정될 경우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세종시 입주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겨냥한 것이다. 같은 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이르지만 원안대로 하면 +α가 다 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α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친박계(친 박근혜계)의 한 의원은 "본래 취지대로 하되 국책사업의 기획은 시행하면서 보완하는 게 당연하다"며 "상처 받은 충청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 친이계는 각종 인센티브와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 등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데다 원안에는 세제혜택 등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면 원형지 개발이나 세제혜택이 어려워져 지역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기업과 유관기관의 입주도 사실상 힘들어진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α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수정안 부결과 관련,"정부는 다른 것을 모색하지 않고 수정이 안 되면 원안으로 한다"며 "원안에서 절충해 몇 개 부처만 가는 식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친이계)은 "수정안에 있는 인센티브를 만드는 데도 다른 지역의 반발이 심했는데 9부2처2청이 다 가는 상황에서 다른 혜택까지 준다면 타 지역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α 논의는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정부 입장이 확고하더라도 충청권 민심과 타지역의 여론 변화에 따라 정치권에서 자연스럽게 +α논의가 이뤄질 것이며 이 과정에서 또 한차례 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장진모/구동회/민지혜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