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회의, 은행세 도입 결론 못내려

재정적자 절반 감축엔 의견 접근

경기 회복과 재정 건전화,은행세 도입 등 세계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이틀 일정으로 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막했다. G20 선진국들은 재정적자를 2013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은행세 도입은 각국 간 이견이 심해 구체적인 정책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7일 블룸버그 AF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G20 정상들은 회의 후 "각국이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적자 감축에 노력하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완화된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G20 관계자의 말을 인용,"G20 정상들이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화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국가들에 적자 축소를 촉구하는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 입장을 감안,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일부 국가들이 (긴축보다는) 성장에 더 힘쓸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G20 선진국들이 2013년까지 자국의 재정적자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으며 최종 성명서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브라질 등 일부 국가가 "구체적인 일시를 못박아 재정적자 감축 속도까지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해 진통을 겪었다.

웨인 스완 호주 재무장관은 "재정 건전화의 속도와 타이밍은 국가적 환경에 따라 다뤄져야 한다"며 가세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도 "세계 경제가 아직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G20은 (재정 건전화보다는) 경제성장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도 초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주장해온 글로벌 은행세 도입은 무산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 의장국인 캐나다를 비롯해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등이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은행세가 경제위기와 관계가 없는 은행들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고 미래에 발생할 경제위기를 막는 데도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은행세에 대한 논의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면서 회원국들은 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해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김태완/김정은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