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FTA 비준 돌파구 마련한 한·미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점을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1일로 3년7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오는 11월까지 양국간 이견을 해소하고 몇달 안에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두 정상이 국방과 경제분야 최대 현안을 해결하는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무엇보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 · 미 FTA 비준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함으로써 FTA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 · 미 FTA는 협정 체결 3년이 지나도록 의회 비준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한 실정이고 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비준 목표시한 제시는 기대를 걸기에 충분하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FTA 비준을 위한 '새로운 논의'를 언급했고,그 대상이 한국 자동차 시장 및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문제일 게 분명하다는 점에서 양국간 실무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자동차의 경우 관세 및 비관세장벽에서 미국차를 차별하지 않지만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낮아 국내에서 잘 팔리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미 의회는 자동차 무역 불균형을 내세워 수입확대를 요구하고 최근에는 연비와 배출가스 규제까지 시비를 걸고 나온 상황이다.

특히 쇠고기시장 개방은 FTA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현재 월령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이 자유화돼 있는데 정부는 한국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완전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그러나 미 상원은 지난 5월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FTA 비준과 연계시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협상은 아니다"고 말했지만 협의가 시작되면 마찰음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한 · 미 양국은 FTA 협정이 개별 사안에 대한 수많은 논의와 분석을 토대로 한 포괄적 패키지 협상의 산물이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양국의 이해를 균형있게 반영한 것인 만큼 한두 가지만을 떼내 대대적인 손질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3년째 아무런 진척이 없는 한 · 미 FTA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양국은 서로의 이익을 고루 반영하는 윈-윈을 기본 목표로 진지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