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미FTA 연말께 의회 인준 요청"

韓·美 정상회담…전작권 전환 3년7개월 늦춰

현재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이 당초 계획보다 3년7개월 늦춰진 2015년 12월1일 우리 군에 넘어온다. 또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르면 연말에 미국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7일(한국시간)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의 2차 핵실험 등 변화된 안보환경과 우리 군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당초 2012년 4월17일이었던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늦출 것을 공식 요청했고，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회견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두 정상은 새로운 전환 시점에 맞춰 실무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양측은 다음 달 양국 외교 · 국방장관(2+2) 회담과 10월 한 · 미 연례안보회의(SCM)에서 후속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을 떠나오기 전 무역대표부(USTR)에 한 · 미FTA에 대한 실무협의를 지시했다"며 "오는 11월 방한할 때 실무작업이 마무리되면 수개월 내 의회 인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협상이 아니라 조정(adjustment)"이라고 말해 '추가 협의'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FTA는 미국의 고용창출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론 커크 USTR 대표는 "(한 · 미 간) 이견 사항을 매듭지음으로써 미국 노동자와 생산자들이 핵심 부문인 자동차 및 쇠고기 분야에서 동등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동시에 미국인들에게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토(캐나다)=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