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稅收 마지노선' 40조엔 미달

작년 38조7천억엔…24년만에 처음

수년째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어온 일본이 세수 부족으로 거듭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거둔 세금 규모가 '세수(稅收)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져온 40조엔에도 못 미쳤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009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 세수가 전년보다 5조5673억엔 감소한 총 38조7000억엔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발표했다. 일본의 연간 세수가 40조엔을 밑돈 건 1985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작년 12월 2차 추가예산 편성 당시 세수 예상치였던 36조8610억엔은 소폭 웃돌았지만 침체된 경제 분위기를 전환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일본의 나랏빚은 날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만 총 53조5000억엔어치의 국채를 발행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지난 3월 말 현재 총 882조9235억엔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19.6%에 달한다. 내년 말엔 1000조엔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국채의 약 95%가 일본 내에서 자체적으로 소화되기 때문에 유럽 국가 등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해도 이 같은 기형적 재정 구조가 오랫동안 유지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들은 지적했다.

일본 정부와 국회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처방으로 사실상 증세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고,현재 5%인 소비세율을 10%로 높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다음 달 11일 열릴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소비세 인상 카드를 직접 꺼내들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