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주류에 저출산고령화세 부과해야”

[한경닷컴]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세율을 인상하거나 저출산·고령화 목적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무엇을 담아야 하나: 성공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제9차 토론회를 앞두고 28일 주제발표 내용을 공개했다.

윤홍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정책 예산이 2005년 기준 0.3%로 스웨덴·프랑스는 물론 경제 규모가 우리와 비슷한 남유럽 국가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교수는 “올해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5조9000억)은 2006년의 2.8배 수준이지만 이 중 대부분은 보육지원 등 ‘탈 가족화’ 예산이 늘어난 것일 뿐 남성의 양육과 돌봄 참여를 위한 재원 확보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이를 위해 소득세의 유효세율을 현실화하고,매년 1%씩 국세감면을 축소하며,양육휴가 등을 위한 돌봄 관련 사회보험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정부 재정능력 확대를 통해 재정 여건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성은 보사연 박사도 “저출산·고령화 정책 대상은 보다 포괄적일수록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만 지금까지는 재원상 한계로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그는 “기존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추가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어 목적세 신설을 포함한 별도 재원마련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박사는 특히 목적세가 조세저항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담배·사행산업·주류 등에 ‘저출산고령화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보사연은 이번 토론회를 마친 후 9차례의 토론회 논의 내용을 정리해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