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조정' 가능성…국회 새 불씨되나

與 "우리도 비준 준비"
野 "재협상 용납 안돼"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정치권의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한 · 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자동차와 쇠고기 부문의 조정을 전제로 내년 초 미국 의회 비준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한 데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과 국내기업들의 일자리를 전시작전권 환수연기와 바꿔먹은 합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어가면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외교통상위에 통과시킬 때 절대 추가협상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조정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재협상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나라당도 재협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재협상' 대신 '조정'가능성이 대두된 데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조해진 대변인은 "미국의회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나설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온 야당의 논리가 더이상 설득력을 갖기 힘들어졌다"며 "국내에서도 비준 절차가 힘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산 자동차 수입관세와 쇠고기 수입할당 비율 등에 조정이 있을 경우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기존 동의안을 어떻게 할지도 논란거리다. 재협상이 아닌 경우 과거 쇠고기 협상 때처럼 부수조항 등으로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한 · 미 FTA는 개별 품목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새롭게 제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