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교과부 "교원평가 인사 연계 않겠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겠다던 기존 방침을 전격 철회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진보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와 신임 안양옥 교총회장이 주장한 '교원평가의 인사연계 반대'에 교과부가 밀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28일 올해 전국 초 · 중 · 고교에서 전면 시행 중인 교원평가제와 관련,"평가 결과는 성과급 지급,승급,승진 등 인사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제는 현행 근무성적평정이나 성과급 평가와 같이 1년의 업무성과를 상대 서열화해 승진 등 인사에 반영하거나 보수에 차등을 두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며 "평가 결과는 개별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교과부는 교원평가제와 인사연계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지난해 7월 교원평가제 관련 법률개정이 국회에서 계속 지연되자 교육규칙 제정만으로도 전면 시행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또 지난 3월엔 평가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국회를 통한 법제화를 거치지 않고 시 · 도교육청의 규칙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나설 정도였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도 수차례 평가결과와 인사를 연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 · 2 지방선거에서 교원평가제 수용입장을 밝힌 이원희 전 교총 회장이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하고 진보성향의 곽노현 당선자가 "교원평가제를 학생 중심의 만족도 조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자 추진력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최근엔 안양옥 교총회장이 "교원평가 결과를 성과급 및 승진 등과 연계하려는 것은 교사들의 자발성과 자생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교과부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결국 전교조와 교총이 반대하는 마당에 교과부 단독으로 인사연계를 밀어붙이기엔 역부족이어서 한발 뺐다는 설명이다. 기세에서 밀린 교과부는 "전면 시행을 하면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올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완전히 꼬리를 내렸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