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20 서울 정상회의 新경제질서 주도 기대한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지난 26, 27일 열린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 '향후 3년내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2016년까지 정부부채 비율을 안정시킨다'는 내용의 코뮈니케를 채택하고 폐막됐다. 경기둔화를 우려하는 미국 측 입장을 반영, 재정건전화에 '시장친화적'이라는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어쨌든 구체적인 일정까지 정해 재정건전화에 합의한 것은 이번 회의의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정상회담이 실질적으로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종 의제를 최종 조율하는 자리였다는 점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다. 실제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된 의제 중 재정건전성 문제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합의를 보거나 이행방안을 만든 것이 거의 없다. 논란을 빚던 은행세 문제도 결국 각국의 입장차이가 커 국가별 상황에 맞게 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균형성장 프레임워크(협력체계)'를 비롯해 은행 건전성 규제 강화， 국제금융기구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핵심의제들의 결론은 모두 11월 서울회의로 미뤘다. 한마디로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주요 국제 공조 이슈의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시간표에 맞춰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준비회의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서울 G20 정상회의는 어느 하나만 합의에 이르러도 커다란 성과로 불릴 만한 굵직한 의제들이 테이블에 오르는 만큼 새로운 금융질서의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인 회의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 셈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네 차례 정상회의의 성과와 한계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11월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우리가 주도하는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또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주요 의제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를 포함,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G20 서울 정상회의가 국격 향상은 물론 한국이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를 주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