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회의 한국 역할 더 커졌다

토론토 회의 핵심의제 합의 실패
금융안전망 등 11월 서울서 결론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재정적자 감축을 제외하고 핵심 의제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융개혁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주요 의제 대부분이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로 넘어갔다.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G20 정상들은 28일(한국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회의를 열어 선진 회원국들의 경우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담은 공동선언문(코뮈니케)을 채택했다. G20 정상들은 또 선진 회원국이 2016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채무 비율을 낮추기 위한 재정 계획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반면 은행세 도입은 회원국 간 의견차가 커 공조를 이뤄내는 데 실패했다. G20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금융위기 책임을 지우기 위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도입 여부는 국가별 상황에 맞게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G20 정상들은 재정건전성과 은행세 등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의제들은 모두 서울 정상회의에서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자본 건전성 규제와 대형 금융기관 감독 등 금융규제 개혁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서울 정상회의 때까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제안했던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방안 역시 각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최종 정책 방안을 준비해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밖에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 개혁 이슈도 2008년 합의된 개혁안 비준을 서울 정상회의에서 끝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마무리 세션에서 '특별발언'을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구체적 성과가 서울 G20 정상회의 때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기로 많은 개도국들과 신흥국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개발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며 '개발'의제를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사공일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G20 핵심 의제 중 80%가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부담도 커졌다. 사공 위원장이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이 대통령은 2박3일간의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파나마로 향했다.

토론토(캐나다)=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