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국회본회의 표결, 역사로 확실히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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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는다. 한나라당 친이명박계 의원 66명이 국회법 87조에 근거해 세종시 수정안 관련 4개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 위한 부의 요구서를 제출키로 한 것과 관련,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데 합의한 것이다. 당초 민주당 등 야권이 본회의 상정에 강력 반발했지만 결국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그동안 누차 강조했듯이,세종안 수정안이 폐기되는 것으로 결론나더라도 국회의원 모두의 의사를 확인하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할 당위성은 너무도 분명하다. 법이 허용한 절차일 뿐만 아니라,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중대한 국책사업임을 감안할 때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서둘러 끝내고 말 일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수정안 표결이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못할 경우 또다시 국론분열과 정치권,지역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소모적인 국력 손실이 심각하게 우려돼 왔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어제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회가 이번 회기 중에 세종시 문제를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매듭지어 주기를 당부한다"며 세종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충청도민들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국회는 세종시 수정안 처리와 관련해 제대로 된 논의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상임위에서 수정안을 부결시켰던 지난 22일 찬반 토론은 불과 2시간 반 동안 진행됐을 뿐이다.
이제 남은 것은 분명한 역사의 기록이다. 의원 개개인이 당당하게 표결에 임하고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뜻을 표시함으로써 나라와 충청권의 장래 문제에 누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후손들이 확실히 기억하도록 해야한다. 그것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당연한 책무이고 역사에 떳떳이 책임을 지는 자세다.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그동안 누차 강조했듯이,세종안 수정안이 폐기되는 것으로 결론나더라도 국회의원 모두의 의사를 확인하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할 당위성은 너무도 분명하다. 법이 허용한 절차일 뿐만 아니라,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중대한 국책사업임을 감안할 때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서둘러 끝내고 말 일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수정안 표결이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못할 경우 또다시 국론분열과 정치권,지역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소모적인 국력 손실이 심각하게 우려돼 왔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어제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회가 이번 회기 중에 세종시 문제를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매듭지어 주기를 당부한다"며 세종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충청도민들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국회는 세종시 수정안 처리와 관련해 제대로 된 논의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상임위에서 수정안을 부결시켰던 지난 22일 찬반 토론은 불과 2시간 반 동안 진행됐을 뿐이다.
이제 남은 것은 분명한 역사의 기록이다. 의원 개개인이 당당하게 표결에 임하고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뜻을 표시함으로써 나라와 충청권의 장래 문제에 누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후손들이 확실히 기억하도록 해야한다. 그것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당연한 책무이고 역사에 떳떳이 책임을 지는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