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MF쿼터 1.4%이상으로 늘듯

11월 서울 G20회의서 결론

주요 20개국(G20)차원의 국제통화기금(IMF)지배구조 개혁 과정에서 한국의 IMF 지분(쿼터)이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월 열리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의 IMF 지분율을 낮추고 개발도상국의 지분율을 높이는 방안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한국의 IMF 지분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한국의 IMF 지분율은 19위인 1.345%로 국제사회에서 경제 규모에 걸맞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IMF 쿼터 재배분이 이뤄지면 이런 문제가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G20은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의 IMF 쿼터 중 5% 이상을 개도국에 넘기기로 합의했으며 27일 끝난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IMF 지배구조 개혁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G20은 IMF의 유상증자를 통해 개도국 지분율을 높이는 방식을 실무그룹 차원에서 조율하고 있으며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쿼터 분배 방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쿼터 배분이 확정될 경우 한국의 지분율은 1.4%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IMF는 2008년 한국의 쿼터를 1.412%로 늘리기로 했지만 회원국 85% 이상 비준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IMF 쿼터 개혁이 이뤄지더라도 한국의 지분율이 경제 규모에 걸맞는 수준으로까지 높아지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 규모를 감안한 한국의 IMF 지분율은 2.176%로 지금보다 0.8%포인트 높다. 개도국의 지분율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관건이지만 한 국가의 지분율이 1%포인트 가까이 높아지기는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