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부결] 원안 추진도 산넘어 산…청사 터만 겨우 닦아 2012년 이전 힘들듯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됨에 따라 수도분할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세종시 원안은 서울에 있는 중앙부처의 절반 이상을 세종시로 이전,'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게 핵심이다. 행정기능 외에 대학 · 연구,산업,문화,의료 등 복합기능도 부수적으로 들어간다. 물론 핵심은 중앙부처 9부2처2청과 그 산하기관 등 모두 36개 행정기관의 이전이다. 이전 시기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 국회 대법원 그리고 이전대상에서 제외된 6개 부처(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여성부)는 서울에 남고 나머지는 세종시로 옮겨가는 명백한 수도분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9부2처2청이 세종시로 이전하면 중앙행정기관은 서울 과천 대전 세종시 등 4개 청사로 쪼개진다"며 "막대한 행정 비효율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세종시 원안 및 2005년 10월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고시에 따르면 행정기관 이전은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2012년까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가 옮긴다. 2단계(2013년까지)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가보호처,3단계(2014년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이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정부는 원안 추진과 관련,조만간 행정기관 이전계획에 대한 '변경고시'를 할 예정이다. 현 정부 들어 정부부처 개편이 이뤄지면서 이전 부처의 명칭이 바뀐 만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시 고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처이전은 계획보다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작년 하반기부터 세종시 수정 추진에 나서면서 행정기관이 입주할 정부청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탓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원래 정부청사는 2008년 1단계 공사를 착수한 뒤 2009년 2단계,2010년 3단계로 나눠 착공하기로 돼 있지만 현재는 1단계 1구역(총리실 건물)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2단계,3단계는 아직 착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말인 2012년까지 이전하기로 돼 있는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국토부 농림부 등의 이전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행복청 관계자는 "공사를 최대한 앞당겨 이전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원안에는 행정기능 외에 문화 · 대학 · 첨단단지 등 복합기능도 갖추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복합기능은 수정안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기업과 대학 · 연구단지 등이 입주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자족용지는 486만㎡(6.7%)에 불과하다. 이는 수정안 1508만㎡(20.7%)의 3분의 1 수준이다. 특히 기업이 입주하는 첨단지식기반단지 용지는 80만㎡(1.1%)로 수정안 기업용지(540만㎡)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수정안이 폐기되자마자 야당 등에서 벌써부터 자족기능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α논란'이 벌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장진모/민지혜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