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선진화재단·한경 월례토론] "주택임대 사업요건 2채 이상으로 완화해야"

주택시장 침체와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김현아 건설산업硏 연구위원

침체된 건설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 있는 중견 건설사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구조조정과 함께 금융규제 조정 등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주택사업 비중이 큰 중견 건설사가 최근 구조조정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견 건설사 가운데 경쟁력이 있는 곳을 가려내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된 9개 업체에서 약 6900여명의 종업원과 2만7520명의 가족 구성원이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들 건설사와 운명을 같이하는 협력 · 하청업체까지 감안하면 8만5000여명의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주택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단조로운 사업 구성이 이런 결과를 불러왔다"면서도 "분양가 상한제나 양도세 한시감면 등의 정책으로 인해 공급물량이 단기간에 집중됐던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주도의 경기 회복을 민간시장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금융 규제를 일부 조정하는 것을 포함해 세제 인센티브나 보금자리주택 공급규모 조정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는 대형 아파트는 가격이 높아 정부가 매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임대사업자 자격요건을 '5주택 이상'보유에서 '2주택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형 주택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대형 아파트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민간 주택시장을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