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부결] 정쟁 10개월…심의도 없이 표결한 '직무유기' 국회

정치권 절차적 민주주의 실종
감정 앞세운 찬반논쟁만 본회의 표결시간 단 2분
국론 사분오열…후유증 심각

지난 10개월간 정국을 뒤흔든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 국회 본회의 부결로 일단락됐다. 수정안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시간9분에 불과했다. 그동안 진지한 토론 한번 없었던 국회의 표결에 소요된 시간은 불과 2분이었다.

22일 국토해양위와 29일 본회의는 '수정안 폐기' 표결을 위한 회의였다. 정부 수정안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던 국회 스스로 절차민주주의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절차 민주주의' 실종

세종시 수정안 처리과정은 정치 실종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지난 1월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야당과 한나라당 내 친박(친박근혜)계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었다. 지난 22일 국토해양위에 상정됐지만 격한 논쟁 끝에 수정안을 부결시킨 게 고작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박희태 국회의장의 주재로 오후 2시55분부터 찬반토론이 시작돼 4시2분 토론이 종료됐다.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다. 심의절차도 생략하고 불과 1시간의 찬성 · 반대 토론만 진행한 채 표결로 서둘러 수정안을 폐기시킨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결론이 났지만 세종시 수정안 처리 과정을 보면 우리 국회가 스스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직무유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오로지 표 논리를 앞세워 수정안을 정쟁화한 결과 여야 갈등은 물론 여여 갈등이 심화됐고 국론은 4분5열됐다. 충청도 민심도 둘로 갈라져 봉합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표결로 수정안은 폐기됐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정치권에서 '원안+α' 논쟁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정안에서 제시했던 싼값의 토지 제공,세제 혜택,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 등 각종 혜택이 사실상 백지화됐지만 정치권은 "일단 수정안을 폐기시키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했다. 수정안에 반대해 온 야당 의원들 중 일부는 벌써부터 "원안 시행 과정에서 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α'를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또 다른 갈등 속으로

표결에 이변은 없었다. 친이 대 야당과 친박의 대결구도가 그대로 나타났다. 찬성 105명,반대 164명,기권 6명이었다.

친이계는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에 서명한 의원 수가 당초 66명으로 목표에 크게 못미쳤지만 실제 표결에는 대다수가 동참했다. 이탈표가 거의 없었다. 박 의장도 표결에 참석해 수정안에 찬성했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 중에는 친박계 진영 최구식 의원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반면 대부분의 친박계와 야당은 일제히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는 직접 반대토론에 나서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표결 결과는 친이 · 친박 갈등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거듭 확인시켜줬다. 여권 안팎에선 뿌리 깊은 계파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봉합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치권에서는 '원안+α'를 놓고 여야,여여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친이계 차명진 의원은 "이제 원안에 대한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며 "정세균 · 이회창 대표와 박 전 대표가 지적한 약속 위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참으로 아팠지만 역사의 심판은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혁/김형호/박신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