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가스ㆍ철도요금 원가 공개

[한경닷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 정보가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전기 도시가스 철도 광역상수도 도로통행료 우편 등 6개 공공요금의 원가 정보를 7월 1일부터 각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발표했다.재정부는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밀접한 공공요금의 결정방식과 원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공요금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해당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 및 원가 절감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공공요금의 무분별한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주요 정보는 각 공공요금을 구성하는 재료비 인건비 판매비 관리비 영업외수익 등이며 공공요금 산정방법과 원가 산출기준도 함께 공개한다.정부는 최근 5년간의 원가 정보를 함께 공개해 과거 추이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정부는 내년부터는 매년 6월 말까지 공공요금의 원가정보를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또 일정기간(2~5년) 적용할 가격 상한을 정해 놓고 공기업의 자발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유도하는 ‘공공요금 중기협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