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섀도뱅킹시스템' 관련 개혁 논의

[ 문제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섀도뱅킹시스템(Shadow Banking System · 그림자 금융시스템)과 관련한 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이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①은행이 아니면서 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헤지펀드，투자은행，보험 등을 의미하는 용어로 AIG 리먼브러더스 베어스턴스 GE캐피털 등이 대표적이다.

②지난 30년간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3~5년마다 위기상황을 겪었는데 이는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 등이 원인이었으며 그 배후엔 섀도뱅킹시스템이 있었다.

③금융산업 발전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거래 규모가 리얼뱅킹시스템과 비슷한 수준으로 커졌다.

④미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 부실화된 섀도뱅킹시스템에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투입했다.

⑤미국 정부는 섀도뱅킹시스템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발전 등을 위해선 정부가 규제해선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 해설 ] 미국 오바마 정부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섀도뱅킹시스템을 포함한 금융산업 개혁을 추진해왔다. 섀도뱅킹시스템을 더 이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미국 상ㆍ하원은 금융개혁법안에 합의했다. 이 법안엔 은행의 자기자본거래와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가 포함됐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