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R&D투자가 한국 고성장 지속 견인"

경제학회·美아시아재단 컨퍼런스

우리나라가 고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룬 데는 연구개발(R&D) 투자 증대와 대기업이 큰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학회와 한국정치학회가 미국 아시아재단과 공동으로 1일까지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발전모델의 재조명'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에서다. 이번 학술회의는 6 · 25전쟁 60주년을 맞아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을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근 서울대 교수는 "많은 개도국이 저임금에 기초한 수출공업화를 추진해 일정 기간 고성장하다가 주저앉은 반면 한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는 연구개발비를 투입,차별화된 고부가 제품을 생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역할만 강조해서는 개방을 통한 경쟁 효과를 놓칠 수 있고,재벌 기업들의 R&D 능력을 경시하기 쉽다"며 "이런 조건들이 없었다면 경제발전은 지속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권위주의 시절에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했으며 이 결과 민주화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비판도 나왔다.

백종국 경상대 교수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실질적 요인들은 토지개혁과 교육열,미국의 패권체제 등이며 이는 독재와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