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FTA 전쟁] 협상엔 앞선 한국 FTA…발효 늦어지며 '속 빈 강정' 우려

뉴스 인사이드
美ㆍEU와 협상은 이미 타결, 비준 늦어지며 성과 못거둬… FTA 교역비중 10%대 그쳐
中, 대만과 ECFA로 속도, 세계가 경제영토 확장 가속…속도·수준 업그레이드 시급

자유무역협정(FTA)이 하반기 한국 경제의 화두로 떠올랐다. 중국과 대만이 최근 FTA와 다름없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하면서 중국과의 FTA 체결이 필수 과제로 부상했다. 한국과 대만은 수출 상품의 60%가량이 겹치기 때문에 대만만 무관세 혜택을 받으면 한국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한 · 미 FTA도 핫이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 · 미 FTA 비준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동차 쇠고기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한 쟁점을 연내 마무리짓고 내년 초 의회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는 FTA 전쟁 중

세계는 지금 'FTA 전쟁'을 벌이고 있다. FTA를 통해 관세 장벽을 낮출수록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발효 중인 FTA(각종 지역 무역협정 포함)는 총 263건에 달한다. 1990년대 중반까지 50건가량에 머무르던 FTA는 2000년대 중반 들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햇다.

미국이 15건을 체결했고 싱가포르(14건),인도(12건),일본(11건),중국(8건) 등도 다수의 FTA를 체결했다. FTA 체결이 늘어난 것은 전 세계적으로 관세 장벽을 낮추려는 다자 간 무역협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다자 간 협상이 어렵자 개별 국가 간 양자 협상인 FTA가 대세로 굳어진 것이다.

한국도 2005년 11월 홍콩에서 열린 다자무역협상 도하개발 아젠다(DDA) 각료회의가 무산된 뒤 FTA로 방향을 틀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은 'FTA 지각생'으로 불렸다. 하지만 전방위 FTA 협상을 통해 지금은 총 7건의 FTA를 타결시켜 외형상 'FTA'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특히 세계 1,2위 경제권인 미국 유럽과 모두 FTA를 체결한 점이 돋보인다. 이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또 지난 1월에는 새로운 거대 시장으로 주목받는 인도와 맺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됐다. CEPA는 FTA와 마찬가지다. 이 밖에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등과 이미 FTA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

또 캐나다 멕시코 콜럼비아 페루 호주 걸프협력회의(GCC) 등 11개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도 협상을 준비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중남미 방문을 계기로 멕시코 콜럼비아 등과의 FTA 협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외화내빈 FTA

대외무역 의존도가 경제의 70%에 달하는 한국은 FTA를 통한 해외 시장 확대가 절실하다. 관세 인하를 통해 수출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FTA 체결이 '경제 영토 확장'으로 불리는 이유다.

하지만 한국의 FTA는 아직까지 큰 실속이 없다. 당장 한 · 미 FTA의 경우 2007년 6월 타결 이후 3년 넘게 발효시키지 못한 채 꽁꽁 묶여 있다. 한 · EU FTA도 작년 10월 서명 이후 아직까지 구체적인 발효 일정조차 못잡고 있다. 미국은 자동차 쇠고기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한 자국 내 반발로,EU는 재정위기 수습 등으로 그동안 FTA 의회 비준에 나설 형편이 아니었다.

그 결과 한국의 전체 교역액(수출+수입) 중 FTA를 맺은 국가와의 교역 비중은 작년 기준으로 10.9%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33.8%)은 물론 중국(18.5%),일본(15.9%)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한 · EU FTA가 발효되면 이 비중은 25.3%,한 · 미 FTA까지 발효되면 35.2%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FTA 체결 속도를 높이고 FTA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중국과 대만이 ECFA를 체결함에 따라 중국과의 FTA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 · 중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3.17%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한 · 중 FTA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에 대비해 한 · 중 · 일 3국 FTA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진호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세계적인 경기 부진과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속에서 세계 각국은 수출 확대를 위해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며 "한국도 FTA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