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평행선 달리는 재정부와 복지부

"서비스업의 수익성과 생산성이 매우 낮아 고용 창출력이 미약하다. 의료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7월2일 고려대 경제인회 조찬세미나)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면 대부분의 영리병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의료 공백이 늘어날 수 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7월3일 한국정책방송 KTV 대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 의료법인) 도입을 놓고 재정부와 복지부 장관이 장외설전을 벌이고 있다. 윤 장관이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군불때기 발언을 하면 전 장관이 어김없이 '곤란하다'고 맞받아치는 식이다.

경제 수장과 정치인 출신 장관의 이 같은 논쟁은 지난해부터 줄곧 화제가 됐다. 작년 말 대통령이 나서면서 잠시 진정되는가 싶더니 재정부가 최근 연내 결론을 내겠다고 밝히면서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윤 장관은 "나는 천천히 걸어간다. 그러나 뒤로는 가지 않는다"는 말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양보없는 전진'을 다짐하고 있다. 전 장관 역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굽히지 않는 정치인의 소신을 보여주고 있다.

양측의 지루한 설전을 지켜보는 국민은 이제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부처별로 이견이 있는 것과,이견을 조율하지 못한 채 장외설전을 거듭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회도 아닌 정부 부처에서 서로 '우리가 맞다'는 식의 말싸움만 1년 넘게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부터라도 논의 자체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제도를 도입하려면 무엇이 전제돼야 하는지,그 전제가 어느 정도 충족돼야 시범 도입이라도 할 수 있는지 등 좀더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핵심 쟁점을 추린 다음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곤란하다.

복지부에서 재정기획관을 맡았고 지금은 재정부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성 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은 "양쪽이 대화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팽팽한 '대결'로만 비쳐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두 장관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면 해법은 의외로 쉽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서욱진 경제부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