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는 대가성 상관없이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경닷컴] (엠바고 14:00)
공직자 70%,“스폰서는 대가성 상관없이 뇌물 죄로 처벌해야”
권익위 공직사회 관행화된 부패유발요인 인식 설문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국민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의 관행화된 부패유발요인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응·접대문화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 ‘정치(정당)분야’를 꼽았으며，그 다음으로 법조계,교육계등을 꼽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 700명(전화조사·신뢰수준 95%±3.7%)과 공직자 6999명(e-mail조사·신뢰수준 95%±1.17%)으로 대상으로 현대리서치연구소가 6월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했다.

언론계의 향응·접대문화에 대해서는 공직자(34.4%)가 일반국민(16.1%)보다 훨씬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반대로 행정기관의 향응·접대문화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17.4%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공직자는 6.8%만이 심각하다고 인식해 차이를 보였다.

또 응답국민의 79.9%는 공직사회의 향응·접대문화가 관행화돼 있다고 여기지만 공직자들은 33.7%만이 관행화돼 있다고 응답,상당한 인식차를 드러냈다.가장 많을 것으로 여기는 향응·접대 유형으로 국민들은 고급음식점,룸살롱 등 술접대(41.1%)를, 공직자는 ‘식사대접’(60.3%)을 꼽았다.

국민들의 84.6%와 공직자의 76.5%는 향응·접대문화가 우리사회 부패문제 해결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고 응답했다.일반국민의 56.1%는 공직사회의 향응·접대 문화가 과거 2~3년 전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공직자의 66.0%는 ‘개선됐다’고 응답해 이 부분에서도 현격한 인식차를 보였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스폰서 검사’와 관련,일반국민의 64%와 공직자의 69.3%는 ‘대가성과 상관없이 뇌물수수로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공직자와 기업인 등의 관행적인 유착관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기관을 묻는 주관식 설문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16.3%， 공직자의 45.2%가 검찰청을 지목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국토해양부를 지목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