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전문가 토론회] 기업이 원하는 인력 부족…고용 '미스매치' 심각

구직자 스킬아닌 스펙만 집중…대학과 연계 직업능력개발
노동시간 줄여 일자리 늘려야

"고용인력의 수준이 실제 기업이 원하는 수준에 못 미치는'미스매치'가 산업현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을 보완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원하는 취업지원자를 배출할 수 없다. "

조현정 비트컴퓨터 대표는 5일 고용노동부 출범을 맞아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바란다' 토론회에서 기존 노동부의 정책으로는 고용 '미스매치'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현장에서는 취업지원자들이 있어도 막상 채용할 만한 요건을 갖춘 이들은 많지 않고,이는 지원자들이 스킬이 아닌 스펙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선 취업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을 키워주는 고용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 대표 외에 김수곤 교수(경희대)와 한승호 이노비즈 협회장，노진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정연수 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어수봉 교수(한국기술교육대)，강석훈 교수(성신여대)，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참석했다.

강 교수는 "고용확대를 위해선 공공서비스를 과감하게 아웃소싱(민간이양)하는 정책 변화도 필요하다"며 "전문대 등 기존 대학과 연계해서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부 토론자들은 "그동안 노동부가 산업안전 등 규제 중심의 '경찰서 역할'을 주로 했다면 고용부는 '동사무소 기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 논설위원은 고용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노동계 전체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이라는 주제어는 20세기적 언어"라며 "노사 갈등을 축으로 하는 산업시대의 갈등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용부가 더 이상 노동부 시절의 권력 부서는 아니라는 자기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 원장은 고용서비스의 민간이양 과정에서 공공부문과의 균형을 강조했다. 또한 당면 과제인 고용의 양과 질,취약계층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 예산 확보,사회서비스 확충,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 애로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해 공공 고용 서비스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 출범으로 노사분규 방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에 대해 정 위원장은 "고용부가 단기적인 노사분규 해결보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면 오히려 분규를 방지할 수 있다"며 "특히 지역별 노사정위원회가 노사갈등 해소를 위해 이전보다 활발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이와 함께 고용부의 고용정책 총괄부처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고용서비스 제공 부문에서 공공과 민간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임태희 고용부 장관은 "고용부가 현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이들을 중심으로 정책의 기본 틀을 바꾸려 한다"며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좋은 정책 대안이 도출되면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이날 새벽 임 장관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 남구로역에 있는 인력시장을 들러 일용직 근로자들과 '바닥 고용시장'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임 장관은"고용부 장관으로서 일자리를 늘리는 데 정책의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