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영리법인 '비영리' 보다 장점 많다

고객서비스·투명성에서 우월
개방과 경쟁촉진 효과 주목을

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에 비해 대규모 자금동원이 용이하고 의사결정권자(잔여지급 청구권자)가 분명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조직구성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도 훨씬 쉽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학교나 병원의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마치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2010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방안의 하나로 투자개방형 병원의 설립 허용을 권고하자 일부 단체는 이의를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 설립만 허용되는 영역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부문이 많지만，자원의 방만한 사용이나 구성원의 비리가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며，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영리기업에 비해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않다. 그런데도 이들 영역에서 영리법인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통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아마도 '비영리'가 주는 좋은 이미지 때문에 '비영리법인'이 도덕적이고 소비자 이익을 위해 일을 더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의사결정권자 부재로 사실상 주인이 없는 형태의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쉽다. 이런 조직에서는 구성원의 목소리가 고객의 요구에 우선하는 경우가 영리법인에 비해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영리법인의 경우 주인은 있지만 소비자를 왕으로 섬긴다.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영리기업이나 기관은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투명성 측면에서도 영리법인이 우월하다. 영리법인은 대규모 자본조달과 위험분산이 용이하므로 비영리법인이 투자를 꺼리는 영역에서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다. 만일 영리법인 설립 허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해외투자나 특정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에 국한한다면 영리법인 설립에 따른 장점은 살리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비영리법인은 이익을 내지 않기 위해 인위적인 예산소진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에 비해 시간과 자원을 관대하게 관리하고 고객을 다소 소홀히 대하는 바람에 수입이 준다 해도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기부자들의 지원을 받아 연명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보다 더 치열하게 고객에게 충성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비영리법인에서 길게 줄 서 있는 고객의 모습이 일반기업에서 보다 더 자주 눈에 띄는 것은 비영리법인에서는 고객에게 잘해 주어야 할 인센티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영리법인 허용 반대론자들은 OECD의 영리 의료법인 설립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일축하고，이의 근거로 영리의료법인 체제의 대표주자인 미국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한 서비스 순위 10위 안에 드는 병원 가운데 7개가 비영리 의료법인임을 들고 있다. 그러나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어떠한 영역에 진입이 그만큼 자유로워지면 해당 산업은 경쟁이 촉진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비영리법인에 적합한 의료분야에서의 영리병원 성공사례는 정부의 세금이나 기부자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 스스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청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어떠한 형태로든 이익을 취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제 서비스영역에 대한 영리법인 허용문제는 투자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리든 비영리든 경제 주체의 선택 폭이 확대될 때 궁극적으로 개방과 경쟁의 촉진되고 투명성 제고와 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병욱 한국경제연구원 경제교육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