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장관 "정기국회서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하겠다"

경제단체·대기업 임원 간담회
직원 2년마다 내보내는 부작용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비정규직법 개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5단체 및 대기업 임원 간담회'에서 '현재 2년 이상 고용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해 2년마다 직원을 내보내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현재 내부적으로 대안을 마련 중이며 9월 정기국회 때 개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부 출범을 맞아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들은 고용부의 출범을 반기면서 비정규직법 개정,노동시장 유연화 등 고용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손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기존 노동부는 감독기능을 우선시 해 협회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중소기업 이미지 개선 등 고용 창출을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해고규정의 '긴박한 사유'에서 '긴박한'이라는 단어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임원들은 파견근로자도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이므로 고용부가 이를 돕는 마당쇠 역할을 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임 장관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관련해 "다양한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내부적인 유연성을 먼저 추진하고 채용,해고의 유연성은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된 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타임오프와 관련해 임 장관은 "경영계 일부에선 타임오프를 이유로 건전한 노사관계까지 일방적으로 바꾸려하는데 이는 노 · 사 · 정 합의의 근본취지와 맞지 않다"며 법의 과잉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대통령실장 하마평에 대해서는 "옆에서 이를 거들거나 건의하는 이들의 의견을 일부 언론에서 쓴 것 같다"며 "청와대로부터 따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의견을 낸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또 "현재 민감한 상황인 만큼 계속 고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가겠다"고 밝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