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률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기준 이하"

[한경닷컴] 지난해 불황에도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은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2209곳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 근로자는 전년보다 9.5%(9921명) 증가한 11만4053명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률은 1.87%로 지난해에 비해 0.14%포인트 상승했다.부문별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81곳의 장애인 공무원은 1만6232명으로 전년보다 1764명(12.2%) 늘었고 고용률은 1.97%로 0.21%포인트 올랐다.250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는 6156명으로 257명(4.4%) 증가했고 고용률은 2.11%로 0.06%포인트 높아졌다.지난해 전 부문에 걸쳐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됐지만，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법정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셈이다.민간기업 2만187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9만1665명으로 7900명(9.4%) 늘었고 고용률은 0.14%포인트 오른 1.84%였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에 따라 지난해 말 현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상시 근로자의 2% 이상，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민간기업의 53.4%는 고용의무를 이행했지만 30대 대기업 계열사들은 미이행률이 69.9%에 달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사회적 인식 확산으로 장애인 고용이 늘었지만， 국내 등록 장애인구 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4.86%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 고용률 1.87%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