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산업단지 리모델링 위해 기금 1조이상 조성해야"

박순자 의원 재정법 개정안 발의

정부 기금을 조성해 반월 · 시화 남동 구미 익산 등 전국의 노후화된 4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8일 "오래된 산업단지를 개 · 보수하고 업종도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이 진행 중인데 재원 마련을 위해 산업단지공단 차원의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산업계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기금 조성을 위해 산업집적활성화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이란 2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의 부족한 물류 시설이나 컨벤션센터，주유소 · 주차장 · 상점 등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

안산시 반월단지는 식당과 슈퍼마켓 등 편의시설이 들어설 건물이 부족해 간이 컨테이너가 난립해 있다. 또 인천시 남동공단은 주차시설이 모자라 매일 1만대 가까운 차들이 주변 지역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산업단지공단은 이에 따라 자체 펀드자금을 활용해 오는 9월부터 경기도 안산시의 반월 · 시화공단， 인천 남동공단，경북 구미공단，전북 익산공단 등 4곳에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문제는 산단공의 펀드 규모가 구조고도화 사업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들 사업의 원활한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 · 지자체의 출연금，채권 발행，금융회사의 차입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원래 산단공은 구조고도화사업을 위해 2012년까지 산단공의 현물출자와 채권발행 등으로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로선 출자금 3000억원이 펀드 잔액 전부다.

박 의원은 "4개 시범단지의 추진 계획을 받아본 결과 최소한 1조7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펀드는 원리금까지 상환해야 하지만 구조고도화사업은 수익성이 낮은 투자사업이므로 손실 보전을 위해선 별도의 정부출연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구조고도화기금은 △정부 · 지자체 출연금 △채권발행 △금융회사의 차입금 △구조고도화사업의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4개 시범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이 성공할 경우 향후 나머지 12개 노후 산단에 대한 본사업이 추진될 때도 활용된다.

산단공 측은 구조고도화기금 조성으로 4개 산단의 리모델링이 추진될 경우 신규고용 3만3000여명 창출과 함께 4조9000억원 상당의 생산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