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코드 발언' 논란

징계위원회 위원임명 관련
"생각 다른 사람은 쓸 수 없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8일 "서울교육청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위원을 외부 전문가로 대체하되 나와 너무 생각이 다른 사람은 쓸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곽 교육감의 이 같은 발언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각종 위원회가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돼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인사를 배제하고 최대한 외부 전문가 위주로 재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교육청 징계위원회의 경우 9인의 위원 중 6인이 내부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며 "6인이 한목소리를 낼 경우 각종 비리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교육청 징계위원회는 부교육감이 당연직을 맡고 있는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경우 모두 곽 교육감에게 인사 권한이 있다.

외부 인사가 곽 교육감의 코드에 맞는 인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곽 교육감은 "중도적이며 합리성을 갖춘 인물로 선임할 것"이라면서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쓸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책위원회의 경우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해야 하지만 인사 및 징계의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곽 교육감의 생각이다. 곽 교육감은 "현재 위원장을 제외한 8명 중 3명은 이미 지난 5월 임명됐다"며 "이들을 뺀 나머지 5명은 외부 인사들로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학생들의 교내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 등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선 "교육계 안팎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곽 교육감은 그러나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 대해서는 교과부와 공동보조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장학사들에게 학업성취도평가로 인한 일선 초 · 중 · 고교 수업 파행 실태를 전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16개 시 · 도교육청 모두 파행 수업을 막으라는 교과부의 지침을 받았지만 이를 엄격하게 따라서 조치한 교육감은 (내가) 유일할 것"이라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