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상호(商號)에 관한 설명

[ 문제 ] 상호(商號)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예식장에 하늘공원이라는 상호를 써도 무방하다. 이는 상호선정의 자유 원칙 때문이다.

②상호선정의 자유 원칙에 의하면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토스카나라는 상호와 시에나라는 상호를 겸용하여도 무방하다.

③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④회사는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1개의 상호만을 사용할 수 있다.

⑤영업에서 상호만 떼내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



[ 해설 ] 우리 상법은 상인들에게 상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두 개 이상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상법 제21조는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 상호를 사용해야 한다'며 상호 단일성 원칙을 두고 있다. 또 회사에 대해서는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상호는 1개만 사용하도록 규정,상호단일 원칙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부,휴대폰 사업부를 별도로 운영하더라도 삼성전자 외의 다른 상호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개의 상호를 사용할 경우 고객들이 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상법에 의하면 또 주식ㆍ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등 상법상 회사가 아니면 회사라는 상호를 붙일 수 없다. 상호는 원칙적으로 영업과 함께 양도해야만 유효하다. 예외적으로 영업이 폐지된 경우에 상호만을 양도할 수 있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