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천안함 공격 규탄' 의장 성명

회부 35일만에…'北 소행' 시사
공격주체로는 명시 못해 한계
정부 "만장일치 채택 환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내용의 안보리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4일 천안함 사태를 안보리에 공식 회부한 지 35일 만이다.

안보리는 11개항의 의장성명을 통해 천안함이 '공격'(attack)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이 같은 행위를 '비난'(condemn)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북한이 천안함 사태의 공격 주체라는 핵심 문구를 담는 데는 실패했다. 중국이 끝까지 반대해서다.

대신 성명의 전체 맥락상 북한의 소행임을 알 수 있는 문구들이 여러 개 담겼다. 안보리는 "공격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다"(4항)면서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책임이 있다는 국제합조단의 조사 결과에 비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5항)고 밝혔다.

또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7항)면서 "한국에 대해 또는 역내에서 이러한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8항)고 명시했다.

성명은 그러나 북한을 공격 주체로 명시하지 못함에 따라 당초 우리 정부의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성명은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북한의 반응과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을 유의한다"(6항)는 북한과 중국 측 주장도 담았다.

이에 대해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성명은 북한의 주장을 담았지만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고려했고 그 공격을 비난한 것은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다. 안보리 차원의 '상징적' 조치가 마무리됨에 따라 한국과 미국 정부는 대북 금융제재 등 추가 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로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고 한국에 대한 추가적 도발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앞으로 한국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입장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과 행동을 하지 말고 천안함 사태에 관해 분명하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한 뒤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