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재정위기와 국채의 관계

[ 문제 ]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은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위기에 빠져 있다. 다음 중 재정위기가 초래할 상황이 아닌 것은？

①정부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발행을 늘릴 것이다.

②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국채 수익률이 낮아질 것이다.

③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에 나서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④정부는 재정을 긴축할 수밖에 없고 재량의 범위도 줄어든다.

⑤가계와 기업들은 시중 금리가 높아져 부채 부담이 커질 것이다.



[ 해설 ] 재정적자를 겪는 정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한다. 그리스처럼 재정위기에 빠진 경우엔 국채 발행이 쉽지 않다. 그런 국채를 사는 투자자들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우려해 더 높은 수익률(금리)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국채 발행이 늘어날수록 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하므로 국채 수익률은 높아지게 된다. 이는 국채 가격의 하락을 의미한다. 국채 수익률 상승은 시중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가계와 기업들의 부채 부담을 키운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이면서 시중에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된다. 재정위기로 돈이 부족한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만큼 재량의 범위도 줄어든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