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상환 연장 유도…당국, 추가 금리인상 대비

저금리 시대의 종언 (2) 기업 양극화 심화되나

금융감독 당국은 앞으로 금리 인상 폭이 커질 것에 대비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연장을 유도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경우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도록 은행이 상환 기간을 늘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은행들이 창구에서 기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연동 대출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의 충격을 덜 받는 잔액 기준 코픽스(COFIX · 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도록 설득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국은 또 이달부터 자동 만기 연장이나 보증비율 상향 등 글로벌 금융위기 때 발동된 비상조치가 정상화돼 금리 인상이 중소기업 등에 커다란 경영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환 만기 연장은 은행과 중소기업이 협의해 정할 문제지만 중소기업의 경영 현황이 괜찮다면 채권 은행이 금리 상승에 따른 기업의 부담 증가분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 밖에 금리 인상으로 부실 채권이 늘어 은행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은행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자산 · 부채 규모와 만기를 다시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