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급유예' 선언] 행안부 "당장 정부가 나설 상황 아니다"

국토부 "LH-성남시 협의 사항"
LH "부담금 산출근거 불명확"

성남시가 12일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채권자 입장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해양부도 경위파악에 나서면서 성남시의 행동이 갑작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성남시가 채무를 갚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자세한 실태를 파악 중"이라며 "아예 파산을 선고한 게 아니라 당장 갚을 수 없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당장 정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에 이어 부채규모가 크고 야당인 민주당 소속 시장들이 취임한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LH는 성남시가 국토해양부와 LH에 갚아야 할 5200억원의 산출근거에 대해 "일단 협약서 내용과 초과수익부담금의 산출근거 등을 확인 중"이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LH 관계자는 "성남시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유예 선언을 발표해 경위를 파악 중이며 공동공공사업비(2300억원)와 초과수익부담금(2900억원)에 대한 산출 근거도 현재로선 명확지 않아 수용 여부를 가타부타 결정하거나 내용이 맞다 틀리다고 확인해줄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도로 등 공동공공시설은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비용을 정산하게 돼 있는데 이를 2300억원으로 책정한 근거가 불명확하고,적정수익을 넘어선 초과수익을 분담해 간선시설 등에 재투자하게 돼 있는 것도 적정수익 수준을 놓고 성남시 및 관련 부처와 아직 협의 중인 상황이어서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워낙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어서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야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인지，성남시가 제시한 방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 역시 협약서 내용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장관이 사업시행권자이기는 하지만 공동사업시행자인 LH와 성남시 간 협약 사항이므로 양측이 협의할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