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급유예' 선언] '지자체版 과거청산' 신호탄 되나

지방권력 교체 후폭풍

이재명 성남시장이 채무 지급유예를 선언함에 따라 다른 지자체 단체장들도 유사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6 · 2 지방 선거로 지방권력이 사실상 전면 교체되면서 이전 권력이 저지른 방만한 재정 운영 실상을 공개해 새출발하겠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송영길 인천시장의 감사 청구가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송 시장은 전임 안상수 시장이 벌인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인천시가 생긴 이래 감사 대상 기관의 장인 시장이 시의 행정과 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송 시장은 도시축전 개최를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비판해왔다. 전임 시장이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축전에 메스를 가함으로써 혹시 새롭게 불거질지도 모를 재정 부실을 털고 가자는 셈법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안 전 시장은 인천의 발전상과 비전을 국내외에 알린다는 목표에 따라 지난해 8~10월 도시축전을 개최했다. 안 전 시장은 670여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해 인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했었다.

충남 등 광역과 일부 기초자치단체들도 청산작업에 가세할 가능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가 부실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초임 단체장이나 여야가 뒤바뀐 곳일수록 전임자와 확실한 경계를 긋고 가자는 필요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이럴 경우 지자체들은 '전임자 재정 청산'이라는 갈등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후임 자치단체장들의 전임자 손보기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불법 예산 전용은 처벌받아야 하지만 도로 확충 등 해당 지자체의 공공사업을 위해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도 시시비비가 인다면 현재의 단체장들도 공공사업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