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硏 "공모형PF, 제3 조정기구 시급"

도미노식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대규모 민 · 관 합동 개발사업(공모형 PF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제3의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공공 · 민간 합동형 PF사업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공모형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의 잇단 중단에 따른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시기와 내용，사업주체 간 위험부담 재조정 등을 중재할 수 있는 '제3의 조정기구'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업 협약이나 계약을 변경하면 특혜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개발계획 변경도 광역도시계획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각종 사업이 시기와 내용도 비슷해 추진된다 해도 부동산 과잉공급에 따른 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